신용대출 연봉 이내 한도 제한 풀리나?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했던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이번달 말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연봉 이내 한도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지난해 각종 대출 규제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중에 통상 연봉의 1.5배~2배 가량을 대출해주던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행정지도의 기한이 올 6월 30일까지였고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곧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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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해제가 가계 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행정지도가 종료되는 6월 30일 바로 다음날부터 차주별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현재 총 대출금 2억원을 초과한 차주에 대해서 금융권은 40%, 비금융권은 50%의 DSR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총 대출금 1억원 초과 차주로 규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의 한도가 연봉 이내로 제한된 것이 풀린다고해도 DSR 규제 때문에 과도한 신용대출은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높아가는 대출금리에 가수요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14년 9개월만에 두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미국 FOMC에서는 빅스텝(0.5% 포인트 인상)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0.75% 포인트 인상)이야기가 흘러 나올 정도로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금리 역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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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잔액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대 시중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의 경우 701조 615억원으로 1조 330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신용대출 잔액은 한달전 보다 6613ㅇ거원 줄어든 131조 7993억원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전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 6000억원으로 4월말보다 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잔액은 271조 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000억원이 줄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수요는 확실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신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DSR 규제의 영향 안에서 무리하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게 조금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